가정법원 부장판사 출신 배인구 대표변호사

 

 

 

 

부장판사 출신

• 부장판사 출신
  가정법원

• 판사 출신
  고등법원

 

 

 

 

• 전문분야

민사 · 행정 헌법 · 행정,기타 민사

가사 이혼,상속,기타 가사

 

 

 

• 약력 

대전여자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독일 본대학학 민사소송법연구소 방문연구자 과정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민법)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민법) 수료

제 35회 사법시험 합격

제 25기 사법연수원 수료

각 지방법원 판사 (1996~2007)

서울고등법원 판사

헌법재판소 재판연구관 파견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논문 및 저서

초기 인간생명보호를 위한 제언, 김찬진 외 8인(공동집필), 세창출판사, 2012(2013년 우수학술도서)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연구 : 시행과 관련된 이론적, 실무적 쟁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3

북한주민 재산관리의 실효성 확보방안, 안암법학 63호, 2021 (공저)

민사집행법상 압류금지채권 규정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소고, 가족법연구 제32권 제3호, 2018

성년후견제도와 신탁, 장애인법연구, 2016 [특별상 수상]

고령화사회와 배우자 상속분에 관한 단상, 가족법연구 제29권 제1호, 2015

장래의 퇴직급여채권과 재산분할, 가족법연구 제29권 제2호, 2015

성년후견제도에 관한 실무상 쟁점 : 피성년후견인 등의 행위능력과 소송능력을 중심으로, 민사재판의 제문제 제22권, 2013

친양자제도 성립요건의 문제점에 관한 소고, 사법 21호, 2012

연금의 재산분할 대상성에 관한 검토 :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사법논집 제50집, 2011